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법무부 “의사·병원 불필요한 수사 안 하겠다”···‘윤석열표 의료개혁’ 발맞추기 > 자유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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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법무부가 검찰에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사건의 경우 의료진들의 형을 감면하도록 지시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“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야 한다”는 발언을 내놓은 뒤 나온 후속 조치다.심우정 법무부 차관(장관 직무대행)은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하도록 지시했다.심 차관은 이날 검찰에 불필요한 의료진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, 고소·고발된 사건 가운데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...